日방위상 "중동 파견 자위대, 무력충돌 휘말릴 위험 없어"

뉴시스 입력 :2020.01.17 14:42 수정 : 2020.01.17 14:42

"중동 정세 긴장,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상황 판단" 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 파견도 시사

[도쿄=AP/뉴시스]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이 지난 10일 도쿄의 방위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중동에 파견하는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휘말릴 위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지지통신, NHK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의는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과 관련 폐회 중 심사를 열었다.

고노 방위상은 심사에 참석해 중동 현지 정세와 관련 "자위대가 어떠한 무력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연립여당 공명당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이란 간 무력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긴박해진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일본 관계 선박의 방호를 즉시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긴장의 고조를 생각하면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위대 파견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이란 쌍방 모두 이 이상 (상황)확대는 회피할 의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헌민주당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 의원이 중동 정세 긴장 확대에 대해 질문하자 고노 방위상은 "절대로 향후 확대하지 않는다고 100%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이 그런(확대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상 확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 판단이다"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고노 방위상은 파견한 자위대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해역 이외의 해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 대한 자위대 파견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중동으로 파견하는 해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해,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아덴만 등 해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로 규정했다. 이란에 근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성 설치법 4조에 따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무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관계 선박이 습격 받을 경우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보호'에 나선다. 발포 등 무기 사용은 호위 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일 경우로 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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