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폼페이오·에스퍼 "韓, 방위비 더 내라" 압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3:27 수정 : 2020.01.17 13:41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 기고문 실어 韓 압박
美 보호와 후원으로 韓 12대 경제강국 등극
한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군사력 투자가 필요
韓 내는 방위비, 결국 90% 한국 경제에 흡수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명의로 외신에 기고,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분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16일자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두 장관은 "미국의 방위공약과 미군 주둔으로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같은 성공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의 경제가 그동안 괄목상대했음을 논했다.

또 그동안 한국이 한·미 동맹에 많은 기여를 했고, 군의 현대화 등으로 방위력을 증강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적극적 대응과 팀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위협에 시대에 살고, 경제대국으로서, 한반도 수호의 동반자로서 한국은 방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해 너무 적은 부분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고도로 발달된 기술 시대, 미국은 한국이 갖춰야 하는 선진 군사능력을 포함한 여러 기여를 하고 있고 이는 미군주둔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미국이 베푸는 군사적 서비스와 기여에 비해 부족한 부담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에 투입되는 방위비를 대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더 많은 분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두 장관은 "현행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국 방위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현재 한국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의 지역 경제로 되돌아가고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어려운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고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시켜줄 상호 호혜적이며 공평한 합의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SMA) 6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졌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했고,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7차 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외교·국방 양대 수장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힌 만큼 7차 회의 역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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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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