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89일 앞두고 여야가 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에서 맞붙었다. 선거제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는 거칠게 대립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의 공과에 대해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온 박정 의원은 17일 오전 KBS에서 생중계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체를 이뤄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해서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하고 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했던 것은 한국당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후 한번도 협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 지금껏 듣도보도 못한 4+1이라는 끔찍한 혼종의 등장을 목격했다"며 "국회의장의 전횡과 독재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정면 비판했다.
백 의원은 "2200만명을 대표해 108석 의석을 가진 한국당을 민주당이 설마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하겠느냐고 생각했다"면서 "물론 그 부분에서 협상을 놓친 것은 우리 당이 전략적으로 두고두고 생각할 부분"이라고 자성론도 내놓았다.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에 권한을 넘기는 괴물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여야 합의 없이 중요한 법들이 통과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임재훈 사무총장이 4+1 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킨 개혁입법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임 사무총장은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다만 국민 축복 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4+1 체제로 많은 개혁법안이 처리된 것에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얼마든지 정치개혁 협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태극기 부대'에 점령돼 참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적대와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강경파가 한국당 내에서 득세하니 협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등을 '괴물'이 통과시켰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회의 공간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긍정적 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4+1 협의체 협상 성과에 의미를 실었다.
그러자 백 의원이 격분하면서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에 점령당했다는 발언을 사과하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것은 정당 개혁 차원이 아니라, 소수정당들은 의석을 좀 더 차지하려는 당리당략적 욕심을 채우고, 민주당은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공수처법을 하기위해 (선거법과)맞바꿨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사무총장은 제3당, 4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거대 양당으로 싸잡아 비판했다.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구도에서 제3당과 4당의 역할론이라는 희망을 봤다고도 했다. 임 사무총장은 "20대 국회는 적대적 거대 양당의 파행으로 동물국회로 변질됐다"며 "한국당은 오로지 장외집회와 단식, 삭발을 했고 민주당은 자기 것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이번엔 3당과 4당의 역할이 있었기에 마지막에라도 개혁 입법이 통과됐다고 본다"고 제3지대 역할론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석패율제를 21대 국회에선 꼭 도입하자. 좀 도와달라"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들어가지 못한 석패율제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토론 과정에서는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청와대 시녀같다"며 "청와대의 여의도센터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여당이 시녀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다"며 "정권에 대한 판단은 대선에 있을 것이고, 국회에 대한 판단은 이번 총선에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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