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에스퍼, WSJ 공동기고서 韓 방위분담금 증액 촉구(종합)

뉴시스 입력 :2020.01.17 12:51 수정 : 2020.01.17 12:51

"한미 동맹, 동북아 평화·번영 핵심축…방위비 분담, 더 좋은 방법 찾아야"

[서울=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 군산시,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한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합동 훈련 사진 12장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군산공군기지 훈련 모습. (사진=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2019.12.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은 동맹국이지 (미국의)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권을 갖는 동맹국가로서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관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축(린치핀)이라면서 한국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세계 12위의 경제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방예산을 8.2% 증액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더 늘릴 것을 계획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미국은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국은 지금 더이상 현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전례없는 위협에 직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논의하기에 이르렀고 좀더 활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또 "세계의 주요 경제국가이자 한반도 평화 보전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분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직접 관련된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록 한국의 분담율은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력 지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미국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을 좀더 공평하게 할 수록 양국 모두 이득이 된다"면서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군무원들에 대한 봉급이나 건설 계약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사람은 미국은 서로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공정한 합의를 통해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방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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