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국방장관 동시에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

뉴스1 입력 :2020.01.17 11:46 수정 : 2020.01.17 12:0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당국자들이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한국은 동맹이지 딸린 식구가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세계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전의 대등한 파트너인 한국은 자신들의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미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국방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요구해왔으나 그 결과는 별로였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지금 너무도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현상유지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새로운 특별협정(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한미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분담금 인상액수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고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번영의 핵심(linchpin)"이라면서 "민주주의와 법치, 개방경제라는 공통된 가치관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필수불가결한 동맹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두 장관은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과 한국군 해외 파병, 그리고 미국산 무기 도입계획 등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우린 강력한 대응과 팀워크를 요구하는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우린 주권 동맹국(sovereign allies)으로서 한국의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한국민에게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 등은 특히 "오늘날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1 이하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기술 고도화 시대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 지상군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초과할뿐더러 미 납세자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 등은 "현행 SMA는 한국 방위비의 일부만 담고 있는데, 미국은 더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담 방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양국 모두에 득이 된다"면서 "한국의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으로 남도록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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