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장기 교착에 빠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며 연초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선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 압박 전략을 시사했고, 미국에서 조만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대화 여건 조성이 더욱 험난해질 뿐 아니라 자칫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에 대해 백악관과 미 행정부에선 견제 신호를 보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강연에서 "제재는 명백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했다"며 대북 제재론을 역설했다. 또 미국은 지난 14일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 단행했다.
남북협력 구상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과 궤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변수가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북 제재 기조만 유지된다면 굳이 한국의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으로선 중동과 한반도 두 전선을 유지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우고 있어 현상 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관건은 북한이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겠나"라며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 때 그 (남북협력) 카드를 써야 효과가 있는데, 북한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와 대립의 장기적 국면 지속에 맞서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건설목표로 북한을 상대로 누구도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략 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제재 장벽이 아무리 높고 겹겹하다 해도 결코 놀라거나 주춤할 인민이 아니며 밥 한술 더 뜨겠다고 자주, 자존의 길에서 탈선할 인민은 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올 상반기는 만만치 않은 시기일 것"이라며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세 변화를 꾀하려고 할 텐데, 금강산 관광으로 그 카드를 버릴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도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야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에서 중국이 압력을 넣는 게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릴 돕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김정은과 관련해 아주아주 도움이 돼왔다"며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화 복귀를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중국은 Δ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Δ한반도 비핵화 Δ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올 상반기 방한은 한중 관계 복원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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