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다' 기획자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16일 "택시면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오픈넷이 주최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는 대담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택시면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택시면허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택시 수송분담률은 3%고 승용차는 50%인데 50%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놔두고 수송분담률을 3.3%로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고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다금지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비용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모빌리티·택시 상생법'과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근거가 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1을 법안으로 올려 금지하는 '타다금지법'이다.
대담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도 택시면허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교통혼잡, 요금제한, 고객 안전문제, 기사보험 등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제를 했다"면서 "하지만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면허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불변의 원칙'으로 만들고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 타다금지법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세가지 법을 한꺼번에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생법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택시총량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뉴욕이 총량을 규제하는 나라인데 우버가 10년 (운영하는 동안) 10만대가 돼 총량규제할 때가 됐다"면서 "(국내 택시업계의) 피해가 입증됐다면 어떤 총량을 만들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후규제'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유경제에 대한 담론을 던지며 타다와 쏘카의 지향점은 공유경제에 있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쏘카, 타다는 소유를 공유로 바꾸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진 회사"라면서 "단순히 어떤 차를 공유하고 틀을 나눠 시간별로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세차, 관리, 정비 등 모든 생태계 자체가 공유경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쏘카와 타다는 공유경제의 가장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쏘카가 본격화된 지난 2015년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일관되게 줄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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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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