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할인점과 전통시장, 자영업자 간에 커다란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 성장을 못하고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를 봐야지 무작정 할인점을 없애자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공유경제로서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9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드리움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소유 개념의 자동차를 공유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쏘카나 타다는 공유경제라고 본다"며 "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막아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충돌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
이 대표는 "대형 할인점·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보면 신·구 갈등이 아니라 사람들의 바뀌는 이용 습관에 누가 더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며 "아무리 대형 할인점에 제도를 강제하더라도 사람들은 전통시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모바일로 쇼핑한다"고 짚었다. 그는 "공유경제도 이와 같은 미래 경제체제의 변화"라며 "기존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 잘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운전기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법인택시보다 50% 이상 좋은 처우를 하고 있다. 다만 4대보험이 안 되는 것이 유일한 단점인데, 4대보험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보장을 해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처우 문제에 대한 비판은)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이 과연 최고의 일자리인가,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해 주 50시간씩 평생 일하며 정년퇴직하는 것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것이 우리 사회에 효율성을 가져다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자에 제공되던 혜택은 '일자리'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750만명이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 절반"이라며 "가면 갈수록 사회안전망 밖으로 가는 노동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기업 취업하면 보호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쏘카·타다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안전망을 공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노력해서 보장제도를 만드는 선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크게 다치더라도 지금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데, 과연 미래 시대에 맞는 방향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국가가 사람 위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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