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축소' 직제개편 사실상 반대..법무부와 재충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8:37 수정 : 2020.01.16 18:55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에 대한 직제개편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려는 법무부의 의도가 자칫 현재 진행 중인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간 법무부의 인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제개편까지 여권 수사를 방해하는 의혹이 일자 일선 검사들 사이서는 법무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여권 및 청와대 수사는 어떡하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 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 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를 폐지하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여권 등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및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유재수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조국일가 비리 의혹 등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에서 이들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참모진 및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교체해 여권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들이 수시로 요직에 앉거나 자주 수사팀이 교체돼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직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사 인사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는 한 부서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인사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김종오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본인 부서가 직제개편 대상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직제개편 반대 '성토' 잇따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직제개편을 두고 검사들의 불만과 우려감이 교차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직제개편이 여권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반대급부를 수사하게 하거나 여권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부까지 축소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검사는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직제개편으로 검찰이 망가지는 것울 걱정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하는 개편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웅 #반부패수사 #청와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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