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단 사전승인' 의견도 함께 물어…대검, 오늘 전달(종합)

뉴스1 입력 :2020.01.16 16:20 수정 : 2020.01.16 18:07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16일 공식입장을 내놓는다.

내부에서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축소·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선청으로부터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모은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와 결재를 마친 후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4일 대검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고 단 이틀 만인 이날까지 이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선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듣는다기보단 '의견을 수렴했다'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할 것"이란 자조적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은 14~15일 이틀간 전국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 전날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검찰로부터 받은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진 않고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검은 폐지 대상에 올랐던 41개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대부분 부서는 '전문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은 이들 의견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진 않고 그대로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과 함께 특별수사단 설치 전에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검찰에 의견을 요청했다. 다만 대검이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대검에 특별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선 안 되고,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이었다.

일선 청에선 주요 범죄 수사가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크다. 특히 고도로 복잡·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전문성이 사장(死藏)되고, 이를 일반 형사부에서 대체할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폐지 대상엔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축소로 인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제개편 추진으로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문을 닫거나 형사부·공판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서울중앙지검에만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7곳이 폐지·전환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포함됐다.

한 현직 검사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송치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서"라며 "현 정부의 형사부 강화 기조대로라면 형사부 전문성을 키워줘야지 이를 없애고 다시 형사부 간판으로 돌리는 건 형사부 약화"라고 말했다.

직제개편 대상으로 폐지되는 부서장들이 설 연휴 전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로 반발성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끄는 김종오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14일 사의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대검 의견취합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부서를 (이 정부가) 폐지하면 질책으로 여기고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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