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vs.검찰, 직제개편 두고 재충돌하나..잇단 옥죄기에 검사들 ‘부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6:33 수정 : 2020.01.16 18:1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에 대한 직제개편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려는 법무부의 의도와 달리 대검찰청은 여권 수사 등 직접수사의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및 청와대 수사는 어떡하나
그간 법무부의 인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제개편까지 여권 수사를 방해하는 의혹이 일자 일선 검사들 사이서는 법무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의견조회 정식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여권 등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신라젠 및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유재수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조국일가 비리 의혹 등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에서 이들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참모진 및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교체해 여권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들이 수시로 요직에 앉거나 자주 수사팀이 교체돼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직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사 인사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김종오 조세범죄조사부장은 본인 부서가 직제개편 대상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직제개편 반대 '성토' 잇따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직제개편을 두고 검사들의 불만과 우려감이 교차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직제개편이 여권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반대급부를 수사하게 하거나 여권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부까지 축소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검사는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직제개편으로 검찰이 망가지는 것울 걱정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하는 개편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웅 #반부패수사 #청와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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