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갖는 것 정상 아니다"··부동산 규제 강화 시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2:11 수정 : 2020.01.16 12:1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 의지를 밝혔고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구 의석 확보를 강조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권이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세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주택 이상 종부세 세분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당의 공감대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가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문제제기는 온당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제시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토를 주장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선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으로 시장경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해당 정책을 당과는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총선에 대해선 "반드시 승리해야할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지역구 의석수 확보'를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상당수를 소수정당에 내어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최대 200여곳에서 경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라 할지라도 공천룰에 따른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며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전략공천에 대해선 사고지역, 현역불출마 지역, 후보 경쟁력 미비지역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사고지역과 현역불출마 지역은 단수지역과 경쟁지역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입각으로 인한 공석과 현역의원 불출마 등으로 21대 총선에서 최소 20석 이상 물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선대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다"며 "당에 상임 고문실을 만들어 다음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50년 동안 자기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안한 분야가 검찰분야"라면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국민 의식과 요구가 이렇게 팽배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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