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럽에 이란정책 비협력시 25% 車관세 부과 위협" WP

뉴시스 입력 :2020.01.16 10:28 수정 : 2020.01.16 10:28

"유럽3국 이란 핵협상 비난 일주일 전…각 본국에 직접 경고" 전문가 "마피아같은 전략" "유럽3국 중재 역할 타격 입을수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의 이라크 주재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공격에 따른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무력 대응 대신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제재는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국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란 핵합의에 정통한 익명의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유럽국가들이 이란에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반을 경고하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경우 25%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JCPOA가 끔찍한 거래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했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대응은 몇 주 전에 이뤄진 것이며,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총사령관 사살 이후) 이란의 고조된 행동과 핵합의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합의 공동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이 워싱턴 주재 대사관이 아닌 런던, 파리, 베를린 당국자들에게 직접 경고했다"며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경고를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솔레이마니 피살 이후 이란이 핵합의의 사실상 탈퇴를 선언하자 잇따라 합의 준수를 촉구해 왔다. 그동안은 핵합의 틀 내의 중재 역할에 주력해 왔는데, 지난 14일엔 미국의 '최대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면서도 JCPOA 제36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분쟁해결조항을 발동하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최소 2주 동안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경고를 반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이 발표 이후 미 국무부는 "우리는 그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호응하는 입장을 냈다.

국제위기그룹(ICG) 이란 담당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유럽국가의 의도가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14일 성명은 분쟁해결절차를 촉발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이는 유럽국의 중재 역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외교위원회의 제레미 사피로 연구책임자는 "관세 위협은 마피아와 같은 전략"이라며 "동맹국들 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과 유엔(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P5+1)이 지난 2015년 7월14일 체결한 핵협상이다. 핵무기 개발 동결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가 피살된 뒤 지난 5일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 제한, 우라늄 농축 가능 수준, 핵 연구개발활동 등 JCPOA 5단계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 유럽국 협상에는 응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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