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자칫하다간 세금 토해내

뉴스1 입력 :2020.01.16 08:49 수정 : 2020.01.16 10:43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적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공제를 피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파악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자는 2017년 2만9000명으로 전년 2만4000명보다 5000명(20.8%) 증가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금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가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333만원 미만이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전 이자소득 2000만원(금리 1.9% 기준)은 10억원을 예금했을 때의 금액이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통상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

특히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령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이 400만원, 보험모집인 446만원, 쇼핑몰 운영 714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3개월 미만으로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년 31일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돼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판정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준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너무 낮은 반면 이자, 배당, 주식, 부동산 임대 등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며 "근로·사업소득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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