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민주당 "트럼프, 의회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 못해"

뉴시스 입력 :2020.01.15 09:40 수정 : 2020.01.15 09:43

팀 케인 민주의원"공화당 포함 다수가 전쟁 저지에 동의 " 이미 51명 반대결의안 지지

【워싱턴=AP/뉴시스】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로 미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2004년 3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9.11.14.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상원의 팀 케인의원( 민주당. 버지니아주)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민주 공화 양당에서 최소 51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상원에서 빠르면 내주에는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는 2명의 공화당의원들과 다른 2명의 공화당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주)과 랜드 폴의원( 켄터키주)이 공동으로 이 안을 지지했으며 앞으로 토드 영 의원(인디애나주)와 수전 콜린스( 메인주) 공화당 의원들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케인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 우리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다수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강력히 고수할 것이며 ( 의원들의 호응은)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의 결의안은 이란이든 어느 나라든 공격을 해올 경우 미국의 방어권을 명확히 지지하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우리 군대를 의회의 표결 없이 전쟁터로 파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케인의원은 오래 전부터 선전포고와 전쟁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최근 트럼프정부가 이란의 최고 사령권을 살해한 뒤로는 더 많은 지지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살인에 대해 이라크의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아직 심각한 피해나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뉴욕 = AP/뉴시스] 트럼프의 이란전쟁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뉴욕의 시위대가 미국 정부의 이란장군 솔레이마니에 대한 드론 공격에 항의하며 반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케인의원은 지난 주 트럼프 정부가 3일 있었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드론 폭격에 대해 브리핑했을 때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원들 조차도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뒤늦게 보고하는 방식이나 결정과정에 대해 상당한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는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관리들은 공격이 있은지 5일이나 지난 이 브리핑에서 " 그런 정보 한 조각"을 흘려주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라는 듯한 태도였다고 케인의원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는 지난 주에 이미 전쟁에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결의안은 대통령과는 무관하며 반드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만약 상원에서 케인의원의 결의안이 통과하게 되면 하원이 그것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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