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바이오 분야 규제, 대폭 걷어내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08:36 수정 : 2020.01.15 08:3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 분야 ‘규제 걷어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작은 바이오헬스 분야부터다. 현재 170조원에 불과한 국내 바이오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전략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미래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이자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6% 성장해 향후 14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 바이오 시장은 1500억달러, 즉 170조원 남짓 규모로 글로벌 시장 대비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수 의료인력, 병원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의 우수한 경쟁력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미래 유망기술 조기 확보 등 획기적인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디자인 전문가를 비롯해 바이오와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연계한 신기술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부터 걷어낸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규제 걷어내기’ 사례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의료기기 품목 별도 신설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항목 56개로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3000㎡ 이하→5000㎡ 이하)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창업-성장-해외진출의 전 주기에 걸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K-뷰티·그린·화이트 바이오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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