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서 올해 첫 방위비 담판 시작…간극 좁힐까?

뉴시스 입력 :2020.01.15 04:06 수정 : 2020.01.15 04:06

11차 SMA 체결 위한 6차 회의 워싱턴서 시작 정은보 대사 "일정 정도 진전…조속한 타결 노력"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올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시작했다고 15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협정 공백 상태에서 여섯 번째 협상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도 타결 수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얼마나 입장차를 좁힐 지가 관건이다. 협정 유효기간을 1년이 아닌 다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첫 해 증액 규모는 물론 증가율을 놓고도 기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정 대사는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일정 정도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이 타결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있다"며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잉그러햄 앵글'에 출연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당신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국 대표단은 무기 구입,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같은 동맹 기여를 강조하면서 포괄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사는 "직·간접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 관련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다"며 "직·간접 기여에는 무기 구매도 당연히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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