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국 독일, 이란에 핵합의 분쟁조항 발동…유엔 제재 가능

뉴시스 입력 :2020.01.14 21:24 수정 : 2020.01.14 21:24

3국 "미국처럼 합의 탈퇴하지 않는다"고 하나 핵합의 무효화 가능성

【AP/뉴시스】 이란 원자력청(AEOI)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핵합의 이생수준 축소 4단계조치로 "포르도 시설에 우라늄 가스(육불화우라늄) 주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란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의 모습. 사진은 맥서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했다. 2019.11.0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2015 이란 핵합의 6강에 속하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 및 독일 3국은 14일 이란의 합의 위반이 심해지고 있어 합의의 분쟁해결 조항을 발동시켰다.

이날 3국은 성명을 통해 "합의를 위반하겠다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이란의 행동을 볼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국 그리고 핵합의 준수 감독 역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정책 대표는 3국이 미국처럼 합의를 탈퇴하거나 이란에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포괄적합동행동계획(JCPoA)으로 불리는 이란 핵합의는 분쟁해결 조항을 발동하면 합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소한 2주 동안 해결을 위한 장관급 협상을 하게 된다.
대화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제재로 이어진다.

이란 핵합의는 이들 3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강이 이란과 타결한 것으로 2016년부터 10년 동안 부과되던 대이란 제재가 해지되었으나 2018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난국에 빠졌다.

트럼프는 15년 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지를 골자로 한 합의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지가 포함되지 않아 이란에게 '횡재'의 기회만 준다면서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고 5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 재개를 발동시켰다.

이란은 미국 탈퇴 1년이 되는 2019년 5월부터 농축우라늄 비축량 한도(300㎏), 농축도 상한선(3.76%) 및 원심분리기 구형 R-1 5900개 제한의 합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유럽 3국 서명국이 미국 제재를 우회로 회피할 수 있는 금융 체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것이었는데 3국이 5월, 7월, 9월 및 11월 시한을 차례로 지키지 않자 실제 조항을 위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편이고 유럽 3국은 미국의 탈퇴를 비판하면서 핵합의 유지를 위해 이란을 달래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미국이 지난 3일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암살하자 이란은 고인의 장례 운구 행사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6일 핵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8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뤄졌고 이 와중에 이란의 우크라이나 민항기 오인 격추가 발생했다.

유럽 3국은 여러모로 취약한 상황에 몰린 이란으로부터 합의 위반 의지를 꺾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합의의 분쟁 절차를 개시하는 엄포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 협상 2년을 포함해 최소한 10년 간의 외교 노력이 경주된 2015 이란 핵합의가 완전히 무효화되어 종이조각으로 화할 가능성 또한 전에 없이 높아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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