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관계 비관 단계 아냐..한·일관계 개선, 日 적극 나서야"[文대통령 신년 회견]

외교안보부문 질의
북미정상간 대화 노력 계속되고
남북 보이지않는 물밑 협의 시사
강제징용 해법, 日 제시 촉구도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봉미봉남(封美封南)'으로 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미 관계는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북관계도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보였다. 한·일 관계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에 있어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남북관계 비관할 단계 아냐"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정상 간 신뢰와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남북 간에도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의지를 강조했고, 북한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미국이 조만간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북·미 간에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남북관계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며 물밑 협의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해법 일본도 제시해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인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양국관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우리 측에서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도 제안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한·일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공동협의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교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 한·미 동맹,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 협상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면서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것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병덕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