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 “지방이양일괄법·유치원3법 통과 환영”

뉴스1 입력 :2020.01.14 16:33 수정 : 2020.01.14 16:3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왼쪽부터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이양일괄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민주당 고은정·김강식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유치원의 부실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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