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협력관계" 충북경찰, 검경수사권 조정 환영

뉴스1 입력 :2020.01.14 16:28 수정 : 2020.01.14 16:28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 지역 경찰들은 환영 속 경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충북경찰이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들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은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충북지역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 소식을 크게 반기면서도 경찰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A경정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면서도 검찰의 심부름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관계, 협력 관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이어 "앞으로 조직 구조나 제도가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직원들도 있다"며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가졌어야 하는 권한을 받은 만큼 경찰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B총경은 "대변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직원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며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경위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고 기본적인 틀만 내려온 상태"라며 "책임이 크다보니 심리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