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법 보완입법에 착수한다. 고교 3학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의 정치화'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총선 준비를 위해 전국 지역구로 흩어진 의원들이 모이기 쉽지 않은 점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난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선관위가 지적한 선거법 문제들을 살펴보고 서둘러 보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주문한대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입법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지시를 내린 만큼,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야 한다"며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회의를 여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야가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다. 이를 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지 등의 여부를 규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법보완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수는 2월 의사일정 합의 여부다. 총선이 있는 해에 2월 임시국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에서 완패한 한국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의사일정 합의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부분이나 선거연령이 18세로 내려지며 보완해야 하는 부분,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남아있다"며 "선관위에서 정당간 공통의견을 요청했는데 공통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면 각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와 관련해 시급한 것들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2월 초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법안이 최종 심사되는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우려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들이 이미 총선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잘 해야 한다"며 "법사위 상황도 봐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마찰 가능성이 큰 선거구 획정 부분도 다른 선거법 개정 문제와 함께 다룰 계획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면 선거연령 부분과 헌법불합치 문제, 선거구획정 등을 모아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선거체제에 돌입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 준비가 되는대로 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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