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외교전' 숨가쁜 한 주…호르무즈·북핵·방위비 해법나올까

뉴스1 입력 :2020.01.14 16:00 수정 : 2020.01.14 16:0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국내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3.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3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단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미가 14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과 방위비협상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 숨 가쁜 외교전에 돌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협상,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등 난제들이 많은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이 마주 앉아 해법을 고민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미국 팰로앨토의 한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도 함께 열린다. 한일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한미일외교장관회담에서는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동에서 동맹국들의 기여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이 미국-이란 간 갈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생각도 들어볼 것이다. 이번에 미국과 나눈 이야기가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올해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중을 기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지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수송, 한미동맹, 이란과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도 이날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한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결국 해를 넘겼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번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린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맹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기여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늘 강조해왔다"며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으나,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16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이달 초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된다.

한미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북미 정상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용돼야만 (대화를) 할수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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