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라 느끼기에 檢 개혁요구 받아"

뉴스1 입력 :2020.01.14 10:39 수정 : 2020.01.14 11:08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 작업으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권력이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날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도 영장 권한을 갖고 있고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권 상태 속에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기 쉽기에 (이를) 놓으라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억울한 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겸허히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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