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해 첫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입장차 얼마나 줄일까

뉴스1 입력 :2020.01.14 06:30 수정 : 2020.01.14 09:40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3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단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민선희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결국 해를 넘겼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6차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린다.

정부는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항목으로 이뤄진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해 한국의 분담액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맹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 갈 갈등 격화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중동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일(13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기여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늘 강조해왔다"며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에 나선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미국이 총액 요구액을 얼마나 낮췄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 5차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협상 초기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에 대해 "오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협상에서 분담액을) 조정해왔고, 또 절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일 정은보 대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협상해오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짐으로써 협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10차 SMA(한국 분담금, 1조389억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지난해 말 효력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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