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패스트트랙 大戰'…여야, 이제 '총선 정국'으로

뉴시스 입력 :2020.01.13 22:39 수정 : 2020.01.13 22:39

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에 여야 총선체제 전환 본격화 민주, 오는 15일께 이낙연 공식 복귀…인재영입도 '착착' 한국, 위성정당 흔들림없이 추진…보수통합 논의 급물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끝내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승주 기자 = 여야가 13일 8개월여에 걸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大戰)'에 마침표를 찍음에 따라 정국의 무게추는 불과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급격히 이동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까지 처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더하면 지난해 4월 선거제·검찰개혁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비롯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이날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됨에 따라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로 마침내 이낙연 국무총리를 당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이 총리는 오는 14일 퇴임식을 가진 뒤 15일께 당으로 공식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직을 수행하며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주자로 우뚝 선 이 총리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총리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 복귀 후 이해찬 총리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종로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개표를 기다리며 당 의원들과 의논을 나누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민주당은 인재영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총선 인재영입 7호로 발표한 민주당은 오는 14일 8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인재영입 발표는 10호까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부터는 당의 총선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민주당은 청년,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놓고 1호 공약을 저울질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른바 '청년 신도시' 등 청년층 관련 공약을 1호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1호 공약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특정 세대에 한정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 관련 기구도 속속 띄우고 있다. 5선 중진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갖고 총선 공천 채비를 시작한다.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인 전략공천위원회도 15일 1차 회의를 갖고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은 총선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자유한국당은 물건너간 '패스트트랙'의 발목을 잡기보다 차라리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때마다 몸싸움도 불사하며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마지막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에는 이전과 달리 큰 저항 없이 표결에 임했다.

선거법 통과에는 '비례 위성정당'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정권 심판'을 내세워 총선 승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불허된 것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창당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향된 결정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독재와 선거개입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 신당 창당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권 심판을 앞세워 보수대통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통합의 조건으로 내건 '보수재건 3원칙'에 동의했고, 새보수당은 "양당간 대화가 시작됐다"고 알리면서 지난해 11월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뒤로 지지부진했던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인재영입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한국당은 앞서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당은 이후 한동안 영입 인재 발표를 유보했지만, 지난 8일 탈북자 출신 인권 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코치를 영입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인재 3호로 극지탐험가 남영호씨도 영입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8일 기자들에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20일 만에 20여분을 모셨다. 당 체질 개선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저희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 일주일에 두 번씩 발표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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