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통과에 4+1 "개혁열차 종착점" 일제히 환영

뉴시스 입력 :2020.01.13 22:15 수정 : 2020.01.13 22:15

민주 "권력기관 개혁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바른미래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기본권 향상 기대" 정의 "개혁열차 종착역 도착…한국당, 교훈 얻어야" 평화 "집중된 檢권한 분산 긍정적…경찰개혁 뒤따라야" 대안신당 "국가적 과제 완수…수사기관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3법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개혁열차의 종착점에 도착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법안 통과는 권력기관 개혁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자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4월 패스스트랙 법안 지정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답답함과 우려 속에서도 개혁과 민생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응원과 인내로 함께 해주신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입법완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별건·먼지떨이식 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도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전환점으로 삼아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저항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이었던 유치원3법 통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잦은 합의 번복과 무력충돌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주당은 4+1 공조 체제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이뤄냈다"며 "동물국회 사태를 초래했던 한국당은 끝내 국민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2019.10.07.jc4321@newsis.com
바른미래당도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은 어떠한 수사기관도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위협하지 않아야 함을 천명하며, 검경의 구분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지난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대안정치를 통해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꽉 막힌 국회를 민생국회로 풀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도 "지난 4월 극우정치 세력에 의한 불법국회 점거사태부터 오늘까지도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패스트트랙 개혁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과 그들과 준동한 정치세력은 20대 국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 조직을 최우선에 두고 권력만 탐하는 검찰,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불투명한 사학재단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은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득권 세력에게 당장의 내일조차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2019.04.01.kkssmm99@newsis.com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들의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개혁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가적 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점에서 뜻 깊다"며 "개혁의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은 완성됐지만 개혁 과제를 뿌리내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검찰 개혁의 근간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경찰 등 해당 기관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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