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이유로 강화한 직접수사, 靑겨냥하자 대폭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20:45 수정 : 2020.01.13 20:4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 현직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靑선거개입·조국 의혹 수사부 축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도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현 정부가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도 형사부로 바꾼다.

■靑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16만명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신설하는 등 직접수사 강화를 꾀했던 정부가 정권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민생’을 명분으로 검찰을 ‘토사구팽’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은 “집권 초기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특수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시키더니 이제 정부에 칼을 겨누니 괘씸한 듯 인사 및 직제개편 등을 가장해 노골적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며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추후 재수사 및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 새 1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커지는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모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지난주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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