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허수아비 만들었다" 현직검사의 돌직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8:08 수정 : 2020.01.13 18:13

추미애 인사 후폭풍 갈수록 거세
문책성 인사 계속땐 줄사퇴 우려
靑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14만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절제해야"/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앞줄 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주일 새 1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은 커지는 점차 거세지는 양상이다.

■검란·항명성 줄사퇴 이어지나

더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 중간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검란'(檢亂) 수준의 항명성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우선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1항을 들었다. 정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설 명절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자용 1차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2차장, 조국 가족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3차장검사 등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靑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14만명

정 검사는 "만약 그 인사에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게시된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14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공식 답변 기준(2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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