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SMA 틀 유지 원칙 고수…美도 이해의 폭 확대"

뉴스1 입력 :2020.01.13 09:50 수정 : 2020.01.13 09:50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3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공항=뉴스1) 민선희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협상해오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해오면서 늘 지키고자 했던 원칙은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이라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 구매하는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2018년에 한국은 62억7900만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호주(77억69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에 이어 전 세계 4위 규모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대사는 "미국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이뤄짐으로써 한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앞으로 회의가 몇차례 더 있어야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고,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짐으로써 협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가 이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6차 회의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한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결국 해를 넘겼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6차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린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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