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 ‘화성시 습지보호구역’ 되나[fn 패트롤]

화성시, 유치 신청서 안내 이전 차질
경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
수원시 "시민 설득중 … 중단 아냐"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순천만과 같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이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군공항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3년째 해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순천만과 같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절차와 관련해 화성시가 군공항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전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화성시는 국방부 발표 직후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전 유치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지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국방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화성시 반대하면 군공항 이전 불가

이처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화성시의 경우 군공항 이전 절차를 '중단'으로 표현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화성시가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1%가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가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반대했고, 찬성은 23.6%에 그쳤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화성시의 1차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반대'가 70.1%, '이전 찬성'이 24.4%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근소하지만 반대는 늘고, 찬성은 줄어드는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우정읍 매향리 일대 갯벌을 순천만과 같은 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의 의견까지 받아 낸 상태다.

갯벌이 있는 곳이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와 가깝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문제가 군공항 이전 사업의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화성시의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청과 관련해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는 매향리 갯벌이 해양수산부의 '2017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연안 습지 등급평가 기준(최대 개체 수, 보호종 개체 수, 전세계 1% 종 수 등)상의 모든 기준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는 등 습지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 "절차 멈추지 않았다.

화성시민 설득 중"

반면, 수원시는 '사실상 중단'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화성시에서도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는 수원시가 아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수원시에서 요청한 것처럼 알려지는 등 화성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