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4일 신년 기자회견…이번 주(13~17일) 주요일정

뉴스1 입력 :2020.01.12 18:15 수정 : 2020.01.19 16:5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 1. 문재인 대통령 3번째 신년 기자회견 국정 현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3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90분으로 예정된 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질문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지명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Δ민생경제 Δ정치·사회 Δ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지난해에는 기자회견에 앞서 20분간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2. 국회 본회의,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가능성 ↑

지난해부터 이어온 패스트트랙 갈등은 물론 국무총리 임명동의 표결에 이르기 까지 주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4+1협의체에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선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이번 주 중으로 완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전 퇴직을 해야 오는 총선에 출마가 가능해지는 만큼 여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3. 올 들어 첫 한미 방위비 6차 회의…강경화·폼페이오 회담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14일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기존 협정 틀이 유지돼야 하며 소폭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부자나라 한국이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해 한미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중동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같은 시기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기 때문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세부 규제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5.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4개월만에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파기환송심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기일이 열리는 셈이다. 그간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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