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사권 조정·丁 인준 처리 디데이… 또 직권상정하나

민주당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與野 대화 실종에 공 또 넘어와
이미 중립성 위반 시비로 곤혹
또 직권상정땐 정치적 부담 커져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오는 13일 처리하는 문제로 다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직권상정 카드 이외에는 뾰족한 처리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공이 이번에도 문 의장에게 넘어왔다.

그동안 가뜩이나 선거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로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역대 국회도 여야간 대화 실종으로 막장 국회가 반복된 경우 의장 책임론이 자주 부각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문 의장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책임론이 거세지는 등 '의장 수난시대'가 재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정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디데이로 잡고 있어 이날 문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준안이 정국의 부담으로 떠오른 건 대화가 실종된 여야 관계는 물론 국회 청문회특위 내부 사정 때문이다.

청문회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정국 악재가 겹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법에서 특위는 청문회 종료 뒤 3일 이내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이견에 이마저도 무산되고 특위도 활동시한이 종료되며 사실상 문을 닫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의견까지 담아 의장에게 보고돼야 하지만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되면서 난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총리 인준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없이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인준안을 멋대로 처리하겠다 한다"며 "두 의장(정세균 전 의장·문희상 의장)은 헌법정신 없고 오직 정권 하수인 DNA만 있는 듯하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총리 인준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이 모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저녁 한국당의 반발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임의 협의체 '4+1' 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된 만큼 이번에도 한국당 협조를 구하기는 사정이 어려워 이번에도 범여권 '4+1' 만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말·연초 패트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아빠 찬스'라는 팻말을 들고 의사봉을 쥔 문 의장을 자극하며 망신 주기에 나선 바 있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