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檢간부들에 "편파수사"vs"수사 연속성"

뉴스1 입력 :2020.01.10 21:04 수정 : 2020.01.10 21: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검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각각 '검찰개혁'과 '수사 연속성'을 강조하며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가 이틀 전 청와대를 겨눴던 검찰 수사지휘부를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 속에 법무부 수장과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1시간 간격으로 다르게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은 같은날 오후 5시30분 대검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보직변경 신고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일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참모진과 이들 자리에 새로 보임된 간부들 31명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민생범죄 역량 집중', '법치', '검찰개혁' 등 4가지를 언급하면서 검찰을 향해 날이 선 메시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와 관련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법치와 관련해선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무·검찰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반면 윤 총장은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일선 검사장님께서는 '중요 사건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지휘 라인에 임명된 새로운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단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수십 년 동안 검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늘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금년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변화되는 형사 관련 법률들이 잘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적극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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