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대립 후폭풍··정세균 표결 '직권상정' 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7:36 수정 : 2020.01.10 17:36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망나니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범여권의 검찰개혁을 총력저지할 방침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조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견제'에 들어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10일 제출했다.
또 청와대 앞 규탄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망나니 정부"라고 맹비난 했다.

정치권이 '검찰개혁 전쟁'을 펼침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 향후 정치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형사소송법 13일 처리"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법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라는 큰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가 인준표결에서 낙마시 정권차원의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0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라"며 "검찰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13일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정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와 함께 형사소송법 표결 처리한 뒤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 '총력공세'··실효성은 미지수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총력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인사를 문재인 정권 '3대 국정게이트(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우리들병원 금융특혜 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를 덮기 위한 '수사보복 및 방해'로 규정했다.

그는 "(정권 3대 게이트)를 수사하던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하명수사를 비롯해 권력비리를 덮기 위한 하명인사까지 했다"며 "검찰 대학살도 모자라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려 한다"며 거칠게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탄핵소추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인 148석에 미치지 못해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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