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첫 방위비협상…14~15일 워싱턴DC서 6차회의(종합)

뉴스1 입력 :2020.01.10 15:53 수정 : 2020.01.10 15:53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우리 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9월 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연말까지 총 5차례 회의를 했지만 절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6차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요구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이 50억달러를 요구하자 한국은 2019년보다 약 4~8% 증가한 비용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드하트 대표는 50억달러(약 5조8705억원)에 대해 "오늘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수치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협상에서 분담액을) 조정해왔고, 또 절충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호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소폭 인상을 제안한건 맞다"고 대답했다.

한미 간 처음 제시한 액수 간 간극이 크지만, 양측이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 SMA를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앞서 10차 SMA 협상의 경우, 2018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해를 넘겨 2019년 2월에 최종 합의됐고, 4월5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8.2% 반영해서 1조389억원으로 합의됐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방위비협상, 호르무즈 파병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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