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의용 면담, 파병 직접적 요청 無.. "압박은 지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5:58 수정 : 2020.01.10 17:23

트럼프, 韓 정의용·日 기타무라 '짧게' 면담
중동 현안 관련 파병 요구했을 가능성 높아
'미-이란' 긴장, 소강 국면 접어드는 모양새
비용절감·명분 확보 차원..파병 압박은 지속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정 실장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예정에 없는 짧은 만남을 가졌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 북핵 문제와 함께 최근 미국 대 이란 간 충돌사태 공조방안 및 외교안보의 최대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 파병 요청은 하지 않았다. 또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비화 가능성 역시 적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파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 강화, 안보비용 절감 등의 명분을 앞세워 우리 정부의 최종 결심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의용에 韓 파병 촉구했나?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정 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짧게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10일 귀국한 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파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다만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미측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우리 국가안보의 고위 관계자인 정 실장을 상대로 중동 상황을 설명한 것은 파병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어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자유항해, 또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침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선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이후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을 고심해왔고, 실제로 지난 9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청해부대의 활동에 국민 안전 보호가 들어가 있어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또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파병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우리정부의 최종 결정여부가 주목된다.

■"중동상황 관계없이 파병 압박은 지속"
다만 한 때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미국 대 이란간 충돌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수준에서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파병 압박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대 이란간 전면전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호르무즈 방위에 동맹국 자원을 활용하면 미국은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단독으로 작전을 펴는 데 대한 부담도 덜고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동맹국의 지지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 연구위원은 다만 "파병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미국에는 파병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란에는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교류는 지속하는 '스마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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