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4일 美서 방위비 협상…"조속한 합의 도출토록 협의"

뉴시스 입력 :2020.01.10 15:34 수정 : 2020.01.10 15:34

14~15일 11차 SMA 체결 위한 6차 회의 작년 9월부터 한국-미국 오가며 5차례 협상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올해 첫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만큼 한미는 조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하와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기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며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5차 회의 직후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고 밝히며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역시 "드하트 대표가 우리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고, 새로운 숫자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며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고 드하트 대표는 현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차 SMA 유효기간이 끝난 만큼 한미는 연초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차 SMA는 지난해 2월10일 타결됐으며, 3월 서명 이후 4월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됐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 측 요구사항에 대해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며 "미국 측 입장은 항목 신설을 통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동맹 기여 차원에서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온 실적 같은 것들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고, 그런 동맹 기여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한미 모두 그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SMA)과 호르무즈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미측으로서도 호르무즈 상황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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