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대립 후폭풍··정세균 표결 '직권상정' 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5:49 수정 : 2020.01.10 15:49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망나니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범여권의 검찰개혁을 총력저지할 방침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조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견제'에 들어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청와대 앞 규탄시위에 나섰다.


정치권이 '검찰개혁 전쟁'을 펼침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 향후 정치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형사소송법 13일 처리"
민주당은 우선 검찰개혁법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라는 큰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가 인준표결에서 낙마시 정권차원의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0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라"며 "검찰조직을 신속히 정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13일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정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와 함께 형사소송법 표결 처리한 뒤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검찰학살"··총력 저항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저항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망나니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인사를 문재인 정권 '3대 국정게이트(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우리들병원 금융특혜 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를 덮기 위한 '수사보복 및 방해'로 규정했다.

그는 "(정권 3대 게이트)를 수사하던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하명수사를 비롯해 권력비리를 덮기 위한 하명인사까지 했다"며 "검찰 대학살도 모자라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찍어내려 한다"며 거칠게 맞섰다.

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와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라인을 날린다고 청와대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한다. 검찰학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잘못을 추궁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과 공조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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