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檢인사에 얼어붙은 정국…거세지는 여야공방

뉴스1 입력 :2020.01.10 12:37 수정 : 2020.01.10 14: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검찰인사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해 "한국당은 무엇을 위해 민생 본회의를 본회의에 불참했는가?"라고 말했다. 2020.1.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최현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연초부터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부각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항의 방문,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 등으로 전선을 크게 넓히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행사한 적법한 인사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항명'한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방어막을 치면서도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역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 총장을 조사하라고 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게 하거나 경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얼토당토않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정홍원 전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수사팀을 배제했다고 맹비난했는데,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한 검사를 배제한 지금 상황을 보고 국민은 '추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한국당 단독으로 열고 추 장관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한 것은 대국민 사기발언이었는가"라며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극찬하더니 청와대를 겨누자 검찰 개혁에 항명하는 적폐라고 낙인찍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수사라인 전원을 지방 한직으로 보낸 것이 인사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네티즌이 사약을 내리지 그랬냐고 조롱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으며, 검찰이 이번 인사에 '항명'하는 대신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을 보면 (인사 과정에서) 철저히 절차를 지켰다"며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인사권 수용과 안정적인 집행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명할 게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며 "권력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인사가 검찰을 쇄신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거듭된 요청에도 법률과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거부한 것이다. 의견제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추 장관에게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고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추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에 대해 "왕조시대 같은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징계는) 여론상 좋지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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