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경수사권法 필리버스터 안해"…민주당 "협상 가동"(종합)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민주당은 표결 미뤄 심재철 "필리버스터 계획 없어…다음 주중 표결" 이인영 "(협상) 여지보다도 정해진 대로 가는 것" 한국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10일 발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이원욱(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01.09.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다음 주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견 해소해 보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진심인지 갸웃거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미덥지 않지만 그것까지 속이고 (표결)하겠느냐"고 미심쩍게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크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다음주 중에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있어야 이견을 좁힐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특히 "경찰의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할 때 처리과정이나 영장심사 과정이나 수사종류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을 상정한 후 형소법과 함께 일괄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과 관련, "틀을 다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틀이 만들어져도 받아들일 만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지 안다"며 "협상의 틀을 내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e-mail]

이어 "(한국당과) 아직 최종 협의는 안 됐는데 (13일 표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낙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보다도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협상과는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테러를 가한 보복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정권 만행과 독재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가 기획하고 법무부가 시행한 만행이 검찰청법을 명백한 위반한 불법이므로 따져묻겠다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방해, 보복인사 저의를 규명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유감스럽게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이 '권력의 충견' 문 의장을 앞세워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고 안건을 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전두환 독재시절에 보던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두고 나홀로 춤추듯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며 4월 총선에서 독재심판, 독재타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역풍에 대해선 "필요한 법은 우리 의원(신보라)이 들어가서 제안설명까지 했다"며 "대부분 법안은 비쟁점법안이고 특별히 민생법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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