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금융권 확산]

1兆대 손실 라임 사태.. 銀 불완전판매 살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8:14 수정 : 2020.01.09 19:35

금감원 설이후 은행 본격 조사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바탕으로
우리·신한·하나 집중검사 나설 듯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자산운용사·증권사를 검사한 데 이어 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 환매 중단 후 분쟁조정 신청을 100여건 받아 설 연휴 이후 삼일회계법인의 손실률 실사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한다. 특히 우리·신한·KEB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손실률 실사결과가 나오면 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실사는 당초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늦춰지면서 설 연휴 이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실사결과를 보고 분쟁조정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 등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폰지 사기'(신규투자자 자금으로 기존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등 운용사의 문제가 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 및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검사 여부 등을 정할수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사의 문제도 있지만 은행·증권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DLF 사태 당시에도 판매사인 우리은행·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검사를 앞두고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해 검사 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당국과 업계에선 최근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의 신뢰도 훼손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 관련 법체계가 느슨해 일탈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은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위법행위 시 경영진 처벌,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뿐, 금융사들 일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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