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호르무즈 파병 공방…與 "미국의 테러" vs 野 "국익 고려"

뉴시스 입력 :2020.01.09 14:04 수정 : 2020.01.09 14:04

외통위 전체회의서 이란 사태 현안보고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20.01.0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란이 미국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의 긴급 현안보고 및 관련 질의가 이뤄진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국익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거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병을 결정하며 당시 고려했던 것은 국익이었고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이었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문재인 정부의 호즈무즈 파병 문제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한다.
지난번 이라크 파병 때는 우리가 너무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사실 손해를 많이 봤다"며 조속한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유기준 의원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70~8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는 20~30% 정도가 호즈무즈 해협을 통한 탱크선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비해 5~6배 정도 되는 방위비 청구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파병을 한다면) 향후 진행될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지금 이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사시 철수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아덴만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서 유사시 우리 교민들의 철수를 돕는 것으로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총사령관 제거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으며 호르무즈 파병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를 '테러'로 규정하면서 "테러를 막는다면서 일종의 테러 행위가 될 수 있는 표적 살해를 한 것인데도 이것을 합리화해서 추가적인 보복공격이 발생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전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그때와 똑같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미군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려들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며 "파병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며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유엔 차원의 파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선박 안전 고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과 호르무즈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서도 호르무즈 상황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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