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연금 3법,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0:51 수정 : 2020.01.09 10:52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인상을 비롯한 지원 확대안을 담은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관련 3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저소득 노인을 비롯, 장애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3법은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이날 오전 처리되면서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농어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 어르신에게 까지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수준 장애인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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