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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타다가 택시와 다른게 뭐냐" 이재웅 "택시와 경쟁할 생각 없다"

뉴스1

입력 2020.01.08 21:32

수정 2020.01.09 10:59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19.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19.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박승주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와의 차별성이 타다의 불법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앱으로 차량을 호출한 승객에게 11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대여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승객 입장에서 타다와 택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가 이미 렌터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모델을 모바일로 옮겨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타다는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냐"며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데이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지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오는 29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법원 앞에서 타다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타다 측이 주장하는 합법성의 근거조항은 중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법에서 렌터카의 여객운송을 금지한 것을 볼 때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차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택시 업계와의 불화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페이스북에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쏘카와 타다의 목표"라며 "2000만대에 이르는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공유 인프라로 만드는 것이 카셰어링 쏘카의 목표라면 타다는 카쉐어링에 기사도 알선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며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타다의 운전자 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는 제목의 대담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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