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먼저 처리"…'수사권 조정'상정 놓고 여야 폭풍전야

민주·한국, 9일 본회의 상정 합의
이해찬 "연금3법 등 통과돼야"

여야가 검경수사권조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9일 민생법안 180여개를 처리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선거구 획정, 보수 통합 논의 등 정치 현안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민생법안을 완충지대 삼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의 마지막 고비를 남겨 둔 국회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조준

지난 6일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며 공세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저항수단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자 민생법안 처리를 통한 '최대한의 지연전술'에 나섰다.

8일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안보·일자리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확실한 경기 하강을 체감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82조4000억원을 퍼부었음에도 '초단기 일자리'만 증가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확장재정기조와 소득주도성장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외교·통일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실체 없는 희망코스프레만 나열했다"고 비판했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고도화됐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검토하는 등 전략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의 '민생법안 선처리 제안'을 수용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르신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연금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도 요구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별개로 개혁입법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들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주기 부탁한다"며 "이 법안들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검경수사권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르면 13일 최종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한국당과 물밑 접촉이나 대화가 오가지는 않고 있다"며 "설 연휴 전까지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약속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