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는 필리버스터 이익 없어···한국당 결단하길"

뉴시스 입력 :2020.01.08 11:39 수정 : 2020.01.08 11:39

이해찬 "연금3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도 함께 처리했으면" 이인영 "심재철 지도부, 첫 발 뗀 김에 두세 걸음 더 전진하길" 민주당, 필리버스터 고수 시 9일 본회의부터 '쪼개기 임시회' 재가동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연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1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을 두고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재가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법안들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연금 3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해부터 지난 국회의 난맥상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리버스터는 한국당에도 위험할 뿐 아니라 이익이 없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거듭 필리버스터 철회를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무제한 토론의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길고 긴 국회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까지 신속히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그저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민생경제의 물꼬를 터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며 "첫 발을 뗐으니 두세걸음 전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재차 '쪼개기 임시회'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17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후 형사소송법을 상정, 필리버스터가 임시회 회기 종료로 끝나는 대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 등 다음 법안을 차례대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마냥 강행처리를 하기엔 부담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낙연 현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오는 16일까지인 만큼 순탄한 인준 표결을 위해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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