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청문회 '삼권분립 위배' 쟁점…표절·재산 의혹도 '도마'(종합2보)

뉴시스 입력 :2020.01.07 18:59 수정 : 2020.01.07 18:59

한국 "견제 포기·중립성 위반"…국회 위상 지적도 민주 "헌법에 근거·합당…삼권분립 공세 동의 못해" 野, 논문표절 등 의혹 공세 vs 與, 정책 검증 집중 측근 부당 영향력 의혹에 丁 '발끈'…장내 소란도 여야, 증인채택-자료제출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7일 막을 올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삼권분립 훼손' 여부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촉구했다.


'삼권분립 훼손'과 관련한 포문은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열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개의하며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며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한국당은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놓고 정 후보자 공세에 더욱 고삐를 조였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며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면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특히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보다 의전서열이 낮은 총리직으로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맹공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국무총리)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님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말씀도 했다"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전서열이라는 것은 현직 국회의장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국회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1.07. photothink@newsis.com
한국당이 국회의 '격'을 따지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 세력이 과연 누구냐.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냐"며 한국당을 향해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의전서열이 뒤바뀌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을 견제하던 국회의장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와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를 들며 한국당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게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며 "그것은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전서열과 관련해서도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하냐"며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질타했다.

김영호 의원도 "야당의 삼권분립 공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니냐. 그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18대 총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19대 때는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20대 때는 지금 한국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당시 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 계셨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 역시 "이것이 만약 삼권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를 들며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겸직 허용을 직접 언급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여당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총리로 가면 공세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한다"고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국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입법부 구성원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7.kkssmm99@newsis.com
나경원 위원장도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총리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넓은 틀에서 후보자의 그릇에 맞게 답변했으면 한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후보자 논문에는 표절로 의심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통편집 수준의 인용과 표절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 작성 당시 정 후보자가 여러 의정 활동을 한 것을 언급하며 "재선하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정 활동이 바쁘지만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인용 표기가 부실할 수 있지만 이것을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 논문에 대한 1차 평가자는 지도교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014~2018년 정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에도 재산 신고 당시 자산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입보다 자산이 증가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두 자녀가 결혼해서 축의금을 받은 것이 있고, 카드 대금이 많은 것은 결혼식과 관련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이라며 "2015년부터는 제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치 내각 구성, 개헌, 혁신 등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박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지만 정 후보자는 일축했다.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며 "총리 인준을 받으면 이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추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경미 의원이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후보자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며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저는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바로 정부 혁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구상을 물었고, 정 후보자는 "과도한 규제 혁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나치고 있다. 2019.01.07. kkssmm99@newsis.com
협치, 개혁과 관련해 나경원 위원장이 한국당을 뺀 여야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를 언급하자 청문회장에서 때아닌 '패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민한 사안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도 발생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를 언급하며 "권위적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조금만 불편한 얘기를 하면 얼굴에서 분노가 보였다"고 하자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적절치 않다. 예의는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특히 이날 김상훈 한국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측근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 택지 개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내는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제가 아무리 후보자지만 이건 인격모독이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발끈하자 김 의원은 "왜 없느냐.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맞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증인채택, 자료제출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필수 핵심 증인 김모 씨가 결국 어제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됐다"고 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전체 자료 중에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의원은 "자료 제출율이 51%라고 했는데 (역대 총리들의) 자료 제출을 보면 황교안 44%, 이완구 40%였다.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생산적 자료 요구 공방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 "해외 출장 중인 분은 모레라도 따로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서 부르겠다고 하면 본인이 출석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간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과거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정량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굳이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이버채널안내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