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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이재웅 대표, 직접 입 여나

뉴스1

입력 2020.01.07 17:21

수정 2020.01.07 17:21

이재웅 쏘카 대표. ©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의 주인공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법안의 내용을 반박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비앤디파트너스 삼성역점에서 이 대표와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는 제목의 대담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오픈넷은 "한국의 공유경제 흐름에 많은 이들이 현재 표명하는 우려는 지난 2015년 '우버 금지법'에서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의 문제해결 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팽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산업으로 이미 유입된 종사자들을 고려한다면 무턱댄 규제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담에는 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지난해 10월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한 이 대표는 현직 기업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향한 독설을 날려왔다.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할 말을 잃었다"며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이 대표의 잦은 독설이 오히려 정부·택시업계와 갈등의 골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 관계자는 "대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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