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치기구, 올해 시험대에"
"미국인 절반 대선 결과 수용 못할 가능성 커"
"미중 추가 긴장 높아질 우려"
국제정치학자이자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대표인 이안 브레머는 7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제 정치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레머는 우선 2020년 유라시아그룹이 선정한 '톱 리스크 10'의 1위로 미국 국내 정치를 꼽은 데 대해 "비판은 있다 해도 미국의 통치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강건하며 회복력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올해는 그 진가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를 고려했을 때 "미국인들 가운데 적어도 반 가까이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민주당은 선거 개표 절차 등을 문제시해 법정 싸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기면 트럼프는 다른 국가를 통한 선거 개입을 주장해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며 똑 같이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레머는 2000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당시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의 대결을 거론하며 플로리다 지역의 집계가 법정 싸움으로 확대된 사례를 꼽았다. 하지만 이 때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공화, 민주 양당이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선의(善意)'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분단이 진행된 현재의 미국사회에서는 선의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어떻든 정통성을 둘러싼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인)공백은 외교 정책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브레머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잇는 리스크로 미중 관계를 꼽았다.
그는 "‘디커플링(decoupling비동조화)’은 중국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우위에 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미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생각 방식이다"며 "여러 이익을 낳는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을 역행해 소련 붕괴 이래 가장 영향이 큰 지정학적인 전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영향은 5G나 인공지능(AI)등 하이테크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이후 새로운 ‘베를린의 벽’이 어딘가에 생길까. 바꿔 말하면 각국이 미중 어느 쪽에 붙는지 주목된다"고 관측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미중의 포위가 격화된다"고 덧붙였다.
브레머는 “미중 관계에서는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 대만 정세, 위구르족 탄압 문제 등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중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어 “무역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보복전이 이어져왔다”며 “추가로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초래한 위기"라면서도 "긴장은 높아지나 이란과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이란도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1/07/202001071148429890_l.jpg)
북한 문제를 톱 10 리스크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는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협상의 문을 항상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행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협상으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양국(북미)은 군사 충돌 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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